AI가 코드를 쓰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AI가 코드를 생성하기 시작한 시대,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개발 도구를 얻은 것이 아니다.
저작권, 오픈소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공급망까지 기존의 규칙들이 다시 질문받고 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에서는 AI가 만든 코드와 인간이 만든 규칙 사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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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코드는 저작권이 없는가 — Human Authorship 원칙이 AI 시대에 던지는 질문
AI가 생성한 코드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 미국 법원의 ‘Human Authorship’ 원칙은 AI가 만든 창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AI 코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라이선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클린룸 구현은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될까 — 소프트웨어 역사 속 가장 정교한 저작권 회피 기술
클린룸 구현은 단순히 코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코드와의 정보 흐름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절차다. IBM PC BIOS 역공학에서 시작된 이 개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오늘날 AI 코드 생성 시대에 다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